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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빠르게 해결하기

by 알려드릴게요. 2024. 1. 4.

개인파산을 알아보기 전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을 거에요.

 

 

책임감있게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글을 읽는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에는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앞서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급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들어가

개인 파산의 의미, 개인회생과 차이,

신청 자격 및 절차까지

낱낱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및-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은 일부의 빚을 빼주고,

3 ~ 5년 동안 나머지 빚을 갚아야 하죠.

그런데 개인파산은 빚 전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자의 직업이 중요하게 되죠.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법원에서 파산을 허락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개인파산이 무조건

개인회생보다 좋을까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

개인파산-신청자격-및-절차-1개인파산-신청자격-및-절차-2개인파산-신청자격-및-절차-3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먼저 개인회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을 포함

원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따로 처분하지 않고

직업 또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파산에 비해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3 ~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다음으로 개인파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내로 빚 청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에

재산을 처분해야 되고,

직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혹여 관련 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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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을 때
  • 개인 재산보다 과도하게 빚이 많을 때
  • 가족 재산이 없을 때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을 때
  • 빚이 1,500만 원 이상일 때 (60세 이상 또는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
  • 과거 파산 선고 이력이 없을 때 (7년 후 재신청 가능)

 

 

신청자격은 위와 같이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신청자격-및-절차-7개인파산-신청자격-및-절차-8

 

  1.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2. 심사 통과 후 예납
  3.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4. 파산관재인 면담 및 추가 서류 제출
  5.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
  6. 채권자 집회
  7. 재산환가 및 배당
  8. 파산관재인의 절차 보고
  9. 법원 면책 결정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아마 혼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진행하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공공기관에 속하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비용 지불에 대한 여력이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죠.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