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르는 제가
어정쩡한 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절차,
무료로 상담받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신청 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정확한 뜻을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 중에서도 파산 직전에
이른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법원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도와준다고 보면 돼요.
- 채무자 :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 채권자 :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
즉, 법원이 판단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
채권자와 법률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3 ~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정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무담보 기준 10억 원 이하
- 담보일 경우 15억 원 이하
-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1,000만 원 이상 빚이 있을 때
-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이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잡히실 거에요.
그래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무료로 조회하려면
- 장래 계속적 수입가능성
- 채권액
- 재산액
- 월평균 수입
- 부양가족수
이 5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하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방법이니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인회생 절차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볼게요.
먼저, 신청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2가지로 나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만약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각 사유를 알려주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회생 위원을 정한 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채권자
즉,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다음 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됐다면 면책이 취소됩니다.
전체적인 절차 흐름을 봤는데 어떠신가요?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에게
한 마디 조언하자면...
혼자 진행하지마세요.
왜냐하면 검색을 하고,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법에 대해 잘 모를 거에요.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빚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신청하기도 힘들겠죠?
거기에 더해 본인의 실수로
법원에서 기각 되었을 때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는 걸
최대한 권장드립니다.
아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